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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(2021. 12. 28.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) 제36조 제1항 [별표 1의2] 제6호 라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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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누61668·서울고등법원·2023-07-06·2심
표준특허권자가 실시권자에 대한 실시료 감사가 끝날 때까지 셋톱박스 제조사의 특허기술 사용승인을 중단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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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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